• 최종편집 2025-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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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더보기 +

주광덕 남양주시장 신년 기자회견…“산업생태계 대전환의 원년 만들 것”

사진/남양주시청 제공   [조병익 기자]=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2일 시청 여유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을 남양주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광덕 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시정 방향을 발표하기에 앞서 2025년 중점사업인 ‘이패동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소개했다.   왕숙2지구와 다산2동 사이에 위치한 이패동 일원은 신도시를 잇는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로 묶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올해 ‘이패동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중점 추진해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주 시장은 “남양주가 지난 30년간 이뤄낸 성장을 기반으로 슈퍼성장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하며 교통·산업·복지·문화 등 전반에 걸친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교통 분야에서는 광역 교통망 확충과 효율적인 내부 연결망 구축을 통한 수도권 교통허브도시로 거듭난다.   시는 GTX-B 노선 착공과 본격적인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경춘선-수인분당선 연결사업, 9호선 연장 등 광역 교통망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어 왕숙지구와 진접지구 등 신도시 개발에 따라 추가적인 버스 차고지 확보,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기반으로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AI, 팹리스 산업 등 첨단 융·복합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2030 기업유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왕숙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복합상업시설 유치를 추진한다. 왕숙2지구에는 대형 공연장, 문화공원, 청년예술공간 등을 포함한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오는 2026년까지 약 400억 원을 투입해 수소 도시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철학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약용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경의중앙선(도농~양정) 철도 복개 구간 상부에 정약용공원(가칭)을 조성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미래형 도시공원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일 전망이다.   주광덕 시장은 “74만 시민시장시대를 시작한 민선 8기도 어느덧 절반이 지났다”며 “공렴 정신을 기치로 미래형 자족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해 2025년을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경제 더보기 +

구리시,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ㆍ이차보전 지원 적극 추진

사진/구리시청 제공   [조병익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 주는 제도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특히, 2020년부터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장기화 및 내수 경제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출연금을 확대 지원하여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아울러,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5가지 유형의 맞춤형 이자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으로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로, ▲경기도 자금 연계형, ▲구리시형, ▲미소금융 연계형, ▲청년지원형, ▲e-커머스형의 지원 방식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고 있다.   경기도 자금 연계형은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 이자 지원(연 2%)에 시가 2%를 추가해 최대 4%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호응이 가장 높은 지원 방식으로, 최대 3,000만원의 대출자금에 대해 이자 연 1%를 1년간 페이백 방식으로 지원하고, 신용보증 수수료를 1회 최대 1%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리시형은 자금 소진의 걱정 없이 꾸준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이자 지원 방식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2,000만원의 대출자금에 대해 이자 2%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소금융 연계형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지원 방식으로, (사)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에서 신규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사업주에게 최대 2,000만원의 대출자금에 대해 최대 2%의 이자를 3년간 페이백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지원형은 경영기반이 취약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사업주를 위한 이자 지원 방식으로, 최대 2,000만원의 대출자금에 대해 이자 2%를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e-커머스형은 티몬ㆍ위메프 등 온라인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지원 방식으로, 최대 3,000만원의 대출자금에 대해 이자 2.5%를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경기도 자금 연계형, ▲미소금융 연계형과 ▲e-커머스형은 소상공인의 이 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구리시가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침체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자 부담 해소와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사회 더보기 +

광주시, 2025년 설맞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사진/광주시청 제공   [조병익 기자]=광주시는 지난 21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2억5천여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복지시설 18개소에 백미, 김, 배, 사과, 떡국떡, 화장지, 세탁세제 등 2천900만원 상당의 위문 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4천687세대에는 명절 용품 구입을 위해 농협 상품권을 5만원씩 지원했다.   특히, 방세환 시장은 이날 ‘베다니동산’, ‘향림재활원’, ‘은혜동산’ 등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를 방문해 시설 입소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복지 최일선에서 입소자를 위해 힘쓰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을 만나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시설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정책의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방 시장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 등 시설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장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속적인 나눔 문화 실천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데이
HOT이슈

광주시, '국민 비서' 수도 요금 고지·납부 서비스 도입

[조병익 기자]=광주시는 2025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국민 비서’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및 전자 납부 서비스를 k-water 광주지사와 함께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 비서’ 신청 시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전자고지와 전자 납부가 가능하며 요금 안내와 단수 및 동파 알림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신청은 개별 수도 요금 고지서를 청구받는 시민만 신청가능하며 공동주택 등 관리비에 수도 요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신청 방법은 k-water 지방상수도포털, 행정안전부 국민 비서 누리집, 국민 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water 고객센터(1577-0600), 광주시 수도과(031-760-261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 비서’ 도입을 통해 수도 요금 고지 및 납부부터 체납, 단수 및 동파 등 수도 관련 알림까지 시민의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쿠팡 노동착취에 면죄부 준 맹탕 근로감독!

[천정수 기자]=고용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쿠팡 측의 불법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다.   산업안전분야에서 고용노동부가 찾은 위반사항은 지엽말단이다. 서브허브에서 운용하는 지게차의 열쇠가 방치됐다거나, 컨베이어벨트에 방호장치가 구비돼있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은 맞지만 핵심을 벗어난 것들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의 가장 큰 문제점인 반복, 고정적인 야간노동을 제대로 감독하지도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의 故정슬기님 업무상질병판정서는 고인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74시간24분, 12주 주간 평균 업무 시간이 73시간21분이라고 되어있다. 과로사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어디에서도 배송기사들의 야간노동 시간과 강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다. 개선책도 하나마나한 권고 수준이다. 이 권고로 생명을 위협하는 야간노동이 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기초노동질서를 감독한다고 했지만, 임금착취이자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차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 택배 분류작업은 대표적인 공짜노동으로 지적되어 왔고 쿠팡이 참여를 거부한 기존 택배 사회적 협약에서는 폐지가 된 상황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에는 공짜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가 마찬가지로 부재하다. 분류작업이 업무 과중요인일 뿐 문제가 없다는 쿠팡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불법을 합법으로 바꾼 근로감독’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송기사의 쿠팡 캠프 입차를 거부하고 일감을 끊어버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은 아예 없었다. 기업 내부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하지 않는 한, 쿠팡의 산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사용자에 편향된 윤석열식 노사법치주의라는 것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날림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동안인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은 쿠팡 측의 입차 제한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우리는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을 재감독,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감독 대상 사업장을 쿠팡CLS뿐만 아니라 故장덕준 과로사가 발생한 쿠팡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까지 확대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송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야간-장시간 노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에 기초한 야간노동 대책을 세우라.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상차 분류 공짜노동 등 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엄단할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조합 활동을 고사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라.   우리는 쿠팡에게도 요구한다. 위탁기사를 포함해 수 만명이 일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담당자의 업무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은 충격이다. 법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없는 후진적 환경에서 중대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쿠팡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개선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산안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 안전진단,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규칙 상의 각종 방호규정,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라.   기업활동의 자유는 헌법과 노동법 밖에 존재하는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기본권을 희생시킨 물류혁신을 더 이상 혁신이라 부를 수 없다. 우리는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쿠팡청문회에서 쿠팡의 불법 위법 경영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쿠팡이 헌법과 법률 안에서 경영하고 노동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2025. 01. 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수의 매각 추진

사진/광주시청 제공 [조병익 기자]=광주시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체비지 역동 277번지 외 5필지(6천116.2㎡)를 1월 15일 10시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하는 토지는 준주거용지 1필지, 연립주택 5필지로 토지 대금 완납 후 토지 사용 및 등기가 가능하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역점 사업 중 하나로 해당 체비지는 경기광주역이 인근한 교통 요충지이며 경기광주역 일대의 상업시설 복합개발 예정으로 개발 잠재력과 미래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매수 희망자는 매각 공고 사항, 현장 방문, 지구단위계획, 인허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체비지 수의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광주시 사업전략본부 도시사업과(031-760-8971)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년 만에 성과 낸 여주시 ‘기숙형 명문 학교 육성사업’

수요자 중심 맞춤 교육으로 2025학년도 대입에서 눈에 띄는 성과 사진/ 여주시청 제공     [이승철 기자]=여주시(시장 이충우)가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및 지원사업이 지역 내 고등학교의 대입 경쟁력을 높이며 2025학년 수시 모집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시행한 지 불과 2년 만이다.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사업은 여주시가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으로 떠나지 않고도 그에 버금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이충우 시장이 민선 8기 공약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에 여주시는 2023년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및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여강고등학교를 선정하고 기숙사 시설투자비 40억원을 지원하여 오는 3월부터 기숙사생이 입소할 계획이다. 이는 면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강고, 대신고, 여주제일고 3개 학교에 매년 1억원씩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해당 학교는 지원금을 통해 외부강사 특강과 학생 맞춤형 면접 특강 등 학교 특성에 맞는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4명 합격을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국립대 주요 학과에 다수의 입학생을 배출하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것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민선 8기의 교육 공약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성과분석과 피드백을 토대로 2026년 이후의 지원사업을 한층 더 발전시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2025년 읍면동 '새해 시민과의 대화' 개최

사진/양평군청 제공 [조병익 기자]=광주시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읍면동(권역별)을 찾아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이번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는 시의 주요 현안 사항 등을 설명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방세환 시장은 첫 방문지인 오포1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선 8기가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간 광주시의 역사성과 전통성, 정체성을 시정 가치로 삼고 열심히 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함없는 노력을 하겠다.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권역별 방문일정은 10일 오포1동(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을 시작으로 14일 초월읍(곤지암읍, 도척면), 16일 남한산성면(퇴촌면, 남종면), 17일 광남1동(광남2동), 20일 경안동(쌍령동, 송정동, 탄벌동)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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