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경기도가 위험하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주요시설누락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점검대상 시설물을 누락하고, 특정 시설에만 점검이 편중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전국의 공공주택, 학교, 식품, 위생 관련 업소, 도로, 철도, 에너지 관련 시설 등에 대해 점검

20일 감사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행안부가 제시한 점검 대상을 점검하지 않거나 특정 대상만 점검하여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대형공사장을 2017~2019년 3년 연속 점검대상에서 누락시키고, 급경사지 점검도 2017~2019년 3년 연속 점검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공공시설도 2018년과 2019년 점검대상에서 누락됐다.

경기도의 안전점검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점검대상이 특정 시설물에 편중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2018년의 경우 점검대상 327개소 중 도로시설만 281개소를 점검하여 도로시설 점검이 전체 점검대상의 8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 선정은 지자체가 정한 우선순위(bottom up)에 따라 결정*된다.

*위험도 분석을 통해 위험등급(Ⅰ∼Ⅴ등급)을 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국 단위의 연차별 점검계획을 세우는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방식(top-down)과는 차이

점검 대상을 점검기관이 정하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시설 종류별 위험도를 고려한 점검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시설 중 미점검 시설이 생기고, 특정 시설에 점검이 편중되면 정작 핵심·위험시설이 안전점검에서 빠지게 되고,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의 달성이 곤란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년간 경기도가 국가안전대진단에 쓴 예산도 인구 1인당 고작 44원에 불과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적은 금액이다.

국가안전대진단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경상북도(1인당 312원)와 비교하면 14.1% 수준에 불과하다. 2015년의 경우 경기도보다 1인당 안전대진단 예산이 적은 지자체는 5개(대구, 광주, 인천, 대전, 제주)가 있었지만 2016년에는 3개(인천, 광주, 대전)로 줄고, 2017년과 2018년은 2개(인천, 대전), 2019년에는 하나도 없었다.

인구수는 1위지만 도민 안전 위험요소 방지는 최저점인 셈이다.

송석준 의원은 “사전 위험도 분석 등을 실시하여 안전점검 대상 시설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