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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윤석열은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인가? 조선 총독인가?

  왕조시대에도 보기 힘들 법 했던 독재와 독단의 정치가 2023년 대한민국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면 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한 채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자 제 3자 배상을 추진한데 이어 이제 국민의 먹거리마저 위협하는 대통령의 막말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에는 무관심하고 일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윤석열은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인가? 조선 총독인가? 바다도 우리의 영토, 우리의 영토에 일본산 방사능 오염수의 침범을 막아내야 하 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다. 이를 방기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 니다. 세간에는 “내가 대통령 해도 저보다는 낫겠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동네 아저씨 누가 하더라도 외교, 경제, 국방 등의 분야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하고 협치해 나간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나쁜 독재자의 무지와 무능을 보일 일은 적 어지지 않을까? 세상과 국민은 윤정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무지하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이다. 이미 각계각층의 시국선언들이 등장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규탄대회가 이어 지고 있다. 윤정권이 보여준 모습, 이미 그들의 말로가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의 밥상에 방사능이 오염된 반찬을 올릴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 쿠시마 오염수를 굳이 드시고 싶으면 본인이나 일본에 가서 실컷 드시라! 2023. 03. 30(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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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최재관후보 대변인논평] "막말정치와 불법선거를 물맑은 양평여주에서 걸러내겠습니다."

  ▲ 최재관 후보 대변인 한정미 의원 사진/최재관 후보 제공 [정남수 기자]=최재관 후보의 핵심공약인 '양평 세미원 국가정원화'를 '뻥과 구라'라고 말씀하셨던 김선교 후보께서 며칠 뒤 자신의 공약으로 '세미원 국가정원화'를 현수막으로 내거셨습니다. 이것이 유권자의 힘입니다. 물맑은 양평과 여주의 유권자들은 막말정치를 혐오합니다. 오직 지역발전을 위한 책임있는 정치를 원합니다. 기호1번 최재관 후보는 이러한 여주양평 유권자들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막말정치를 몰아내고 오직 지역을 위해 책임있게 일하는 정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김선교 후보측 전직 군의원인 송만기씨는 며칠전 유튜브를 통해 김선교 후보 지지방송을 하면서 최재관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막말잔치를 벌였습니다. "종북 좌파세력들 아주 경끼가 납니다." "이 공산당 이 놈들은요, 거짓말이 기본이예요. 청와대에서 문재인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 뻥 아닙니까." "이 주사파 종북 빨갱이 새끼들이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뽑아줘야 됩니까?" 발언 당사자인 송만기씨는 단순한 유튜버가 아닙니다. 4년간 양평군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현직 양평군의원인 이혜원 의원과 함께 김선교 후보의 후원회 계좌를 내걸고 김선교 후보 지지방송을 펼쳤습니다. 본인들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양평군의원 출신임을 수차례 밝히며 막말을 내뱉는 행동은 곧 12만 양평군민의 품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망종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송만기 전 의원은 김선교 후보 지지방송을 통해 최재관 후보의 출신 학교인 농과대학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치않았습니다. "서울대 농대 나왔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예요. 서울대 농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대 농대예요. 서울대에서 제일 약한 과가 뭐냐고 물어보실래요?" 존경하는 여주시민 양평군민 여러분, 서울대 농대가 아무것도 아닌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께서 판단해주십시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농과대학' 그 자체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편견입니다. '서울대'는 인정하지만 '농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발언은 기술개발을 통해 쌀자급과 녹색혁명을 선도한 전국의 농업생명과학 대학 및 농업고등학교 구성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식량자급과 친환경농업을 선도해온 양평과 여주 농업인 전체를 무시하는 농민폄하 지역비하 발언에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농업과 농대에 무지한 발언이 어떻게 도농복합지역인 양평에서 4년간 의정활동을 담당해온 전직 군의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곳곳에서 구태정치 및 불법의심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태정치, 불법행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기호 1번 최재관 후보 캠프는 불법행위로부터 유권자를 지켜야한다는 책임감으로 '부정선거 감시단'을 읍면동 각 2명씩 배치완료하였습니다. 저희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지키기 위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거불법행위 발견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에 고발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투표용지 불법촬영시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특정후보 관련자가 계획적으로 차를 이용해 유권자를 투표소에 수송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금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말씀드립니다. 유권자들과 함께 물맑은 양평과 여주에서 구태정치, 불법선거를 걸러내겠습니다. 2020년 4월13일 더불어민주장 국회의원 후보자 최재관 대변인 한정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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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 [논평]"김선교 후보는 '양평 의병박물관'을 어디에 짓겠다는 것인지 공개답변해주십시오."

  양평은 의병의 고장입니다. 드라마 '미스터선샤인'의 마지막회를 장식한 의병들의 실제 모델은 양평군 지평면에서 일제에 맞선 '지평의병' 들이었습니다. 조선의 국모를 살해한 을미사변에 맞서 지평과 양동 등지에서 불길처럼 일어난 양평 의병들은 이후 광복군이 되고 국군이 되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국맥'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을 첫번째로 격퇴한 지평리 전투의 고장이기도 한 지평면에는 현재 '지평의병 지평전투기념관' 이 있습니다. 양동면과 양평읍에서는 활발한 양평 의병운동 기념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병의 후예 양평이 선거철을 맞아 뒤숭숭합니다. 바로 김선교 후보께서 내건 '양평 의병 박물관 건립' 공약 때문입니다. 김 후보의 공보물에는 양평의병박물관을 양동면에 짓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보물을 본 지평면의 의병후손들은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모이셨고 그 자리에 김 후보가 다급히 참석해서 '실수'였다며 사과하셨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구전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지평에서는 "양평에서 3선을 하신 후보가 그런 실수를 한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양평의병박물관은 어디에 지을건지 의아해하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양동면에서는 "공보물에 명시된대로 양동에 짓는거 맞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양평읍에서는 "실수인지 의도인지 발언당사자가 분명히 해서 혼란을 막아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선교 후보님, 양평의병박물관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으실것인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혼란을 막고 양평 전체가 의병운동의 전국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입니다. 공약은 명확해야 합니다. 실현가능해야 합니다. 최재관 후보는 이미 공적인 유세현장과 공식블로그를 통해 '지평의병 지평전투기념관'이 있는 지평면에 국립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양동면과 양평읍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평의병 기념사업을 내실있게 지원하고 양평군 전체를 전국적인 의병운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돕겠습니다. 이미 양평군은 지평면의 군부대 부지를 활용한 의병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평리 전투를 기념하는 평화공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 힘있게 돕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경기도의 협력을 이뤄내겠습니다. 공약은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양동면은 의병운동의 고장이자 IMF 외환위기 시절 수많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숲 일자리'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작된 고장으로 이곳에서 백년 숲 가꾸기 국가일자리 모델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양평읍은 의병의 후예이자 12만 양평군민의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지역으로 이곳에 '대규모 아트홀' 건립 및 복합문화공간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더이상 선거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양평과 여주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김선교 후보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2020년 4월12일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후보자 최재관 대변인 한정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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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2

• [논평]"양평과 여주의 코로나 민생극복 6대 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최재관 후보 대변인 논평] "양평과 여주의 코로나 민생극복 6대 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선거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면서도 투표로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나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세계인에게 큰 희망을 선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주시민 여러분. 최재관 후보는 정치인의 관행을 깨고 오늘 아침 9시 사전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기존 관행보다는 사랑하는 여주시와 양평군을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지켜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투표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양평과 여주의 민생현안을 극복하기 위한 여섯 가지 과제를 책임있게 풀어나가고 합니다. 최재관이 풀어나갈 여주양평형 코로나 극복 민생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잠정폐쇄 또는 통제로 지역상권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양평군 두물머리와 용문산 관광지 일대 상황을 신속히 점검하여 발빠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 '세미원 국가정원화 계획'과 '숲일자리 국가시범모델'을 더 빠르게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두물머리 일대 상습정체를 극복하는 기반시설 정비에 가속을 내어 지금의 잠정폐쇄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판로를 못 찾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 국가예산을 임기 내 두 배로 증액하는 한편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농산물 인센티브 제도를 시급히 시행하겠습니다. 4. 망간 과다 검출 등 지하수 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호를 위해 수계자금 개편을 통해 양평과 여주 모든 지역 상수도의 빠른 확대와 하수처리시설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여주와 양평의 전통시장을 오프라인에서는 문화관광 체험형으로, 온라인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 거래되는 특색있는 온라인 시장 기능을 강화시켜 온라인 거래가 비약적으로 증대되는 코로나 국면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돕겠습니다. 6. 읍면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는 버스와 택시를 버스완전공영제와 천원택시 확대를 통해 어르신을 비롯한 청소년,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한편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을 돕겠습니다. 2020년 4월10일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후보자 최재관 대변인 한정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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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논평]양평공사 조직변경보다 적폐청산이 우선이다. 양평군은 각성하라.

  양평군이 양평공사를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직변경 계획안을 밝혔다. 양평공사를 해체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은 민간위탁, 그 밖의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이다. 양평공사가 2008년 태생부터 분식회계를 해왔고, 그간 계속된 부실운영으로 230억이 넘는 부채를 유지해온 세금 먹는 하마였던만큼 비리와 부실경영으로 얼룩진 공사를 해체하는 방향은 당연한 결과이다.하지만, 양평공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와 함께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10년 넘게 양평공사를 운영하면서 공사를 폐업상태로 이끌어온 각종 비리와 부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다. 하지만 여전히 양평군은 이번에도 역시 묵묵부답이다.그간 양평의 시민사회계는 양평공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 당사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더불어 향후 방향을 군민들과 함께 토론 등의 공론화의 자리를 통해 투명하게 열어서 결정해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한바 있다. 하지만 양평군은 토론회 개최를 거부해왔고, 자료 공개도 비협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미온적이었다. 이는 양평공사 개혁을 전임 군수를 비롯한 부역한 공무원들이 관여되어있는 당사자인 양평군에 맡겼으니, 다시 말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니 당연한 결과일 테다. 이 때문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가 필요하다. 양평공사의 부패는 양평군 윗선의 지시 하에 조직적으로 진행되어온 사실이 그간의 각종 감사와 검찰 수사와 경영진단을 통해 일부 드러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고발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동균 군수가 여전히 적폐청산에 대해 미온적이며, 해체를 통한 이전 정권의 비리를 덮고 면죄부를 준다면 군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현 정부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비리로 만들어진 230억이 넘는 부채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가운데, 양평군민들의 혈세로 덮으려 하는 현 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적폐청산없는 조직개편 및 부채정리는 비리범죄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줄뿐이다. 더불어 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깜깜이로 밀실에서 추진된다면 이 또한 적폐의 재생산일 뿐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양평군은 양평공사의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분담시키고, 막상 책임의 당사자인 전현직 공무원 및 임원진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양평 정의당을 비롯한 군민 모두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양평군의 각성을 촉구한다.2019. 11. 7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유상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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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 대법원 최종 승소 관련 논평

  은혜재단의 김종인 이사장이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승리했다. 2년을 넘게 끌어온 법정다툼에 대법원이 최종 종결을 지었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횡령 등 비리혐의로 구속되었던 설립자와 친인척, 그리고 그와 결탁한 복피아와 부역자들, 이들에 의해 장애인 복지시설은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써 사유화 되고, 입소 장애인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은 한없이 무너져 갔다. 비리설립자 가족의 부정행위를 고발했던 공익제보자는 비리설립자의 온갖 갑질에 시달리다 부당해고를 당했고, 비리설립자에 맞섰던 이사들은 끊임없는 사퇴압박에 시달렸다. 결국 김종인 이사장은 비리설립자 가족들의 농단에 부당하게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에 대해 수차례의 소송 끝에 법원의 판결로 이사장직을 다시 회복한 김종인 이사장은 이후로도 공무원들의 노골적인 비협조와 시설내 부역자들의 온갖 음해에 시달려왔다. 오늘 최종 대법원 판결로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은 종식되었다. 법원의 뒤에 숨어 사태를 방관해온 양평군은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다. 김종인 이사장과 더불어 은혜재단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불법으로 재단을 장악하고자 했던 자들은 최종 법원의 판결로 정리되었다. 남은 것은 부역자들에 대한 적폐 청산과 양심을 지켰던 종사자들의 복직이다. 특히, 내부고발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유화에 대한 경종을 울렸던, 부당해고자 유선영 원장에 대한 복직은 은혜재단의 정상화에 대한 대표적인 시금석이 될 것이다. 더불어 비리 설립자 일가와 그들과 결탁한 전현직 공무원들의 불법적 행태를 묵인하거나 방조해온 경기도와 양평군의 맹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사태를 키워온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요구한다. 끝으로 그간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헤매던 정동균 군수에게 사법부의 힘을 빌어 다시 한번 마지막 기대를 걸어본다. 2019.11.2.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 유상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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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2

• 은혜재단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양평 이대규 기자]=우리 은혜재단공동대책위원회(강릉아산병원노동조합, 이마트민주노동조합, 국제재활원노동조합, 브링스코리아노동조합,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해양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은혜재단노동조합, 한세대노동조합, 서울시남부교육원노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개혁시민연합, 이상 9개노조 1개 시민단체)는 8시간 반이나 끈질긴 교섭을 통해 마침내 6월 5일 새벽에 은혜재단 노•사 양측이 노•사합의서에 서명까지 이르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특히, 끼니까지 걸러가면서 교섭의 끈을 놓지않고 합의를 위해 끝까지 머리를 맞댄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그리고 은혜재단노동조합 교섭위원과 경기도노동위원회 쟁의조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우리는 그동안 은혜재단노동조합이 일부 지역언론을 통해 어용노조라는 낙인을 받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치 흔들림 없이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조건설을 위해 매진해왔다는 점에서 백승훈 위원장과 조합원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이번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측은 노동조합을 협상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노동조합은 은혜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상생의 관계가 구축되었길 희망한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이 갖고 있는 오래된 적폐들을 말끔히 청산하고 은혜재단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2019. 6. 7. 은혜재단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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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7

•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관련 논평

  양평군의회는 금번 6월 3일 개최한 제262회 정례회를 통해 송요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정의당 양평군위원회는 앞서 2019년 2월 28일에 양평군의회의 업무추진비 공개현황을 경기도 동부권 6개 시군과 비교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 당시 양평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7개 시군 중 공개 내역이 가장 부실했고, 가장 많은 사용 횟수를 보였으며, 특히 주말 및 공휴일 사용이 가장 많았다. 이에 정의당 양평군위원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을 양평군의회가 겸허히 받아들여 이번 정례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 및 의결에 이르게 된 것을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준)는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사용 제한 규정과 공개내역 항목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양평군의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도 심의·의결하는데, 의원들이 스스로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점에 대해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준)는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도 계속 양평군의회는 높아지고 있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당부드리며, 특히 ‘양평공사’ 문제에서 드러난 관료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는 일에 군민을 대리하여 견제와 감시 등의 본연의 임무에 전력을 다해 경주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9.6.5.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준) 의장 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비교*공휴일 :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 추석, 성탄절- 양평군의회 의장 주말 사용금액 최고 및 횟수 최다 / 광주, 하남은 사용 무- 휴일 업무추진비 최고액 : 양평(401만) - 여주(182만) - 남양주(141만) - 이천(75만) - 가평(17만) - 광주,하남(0)- 휴일 업무추진비 횟수 : 양평(32회) - 남양주(22회) - 여주(11회) - 이천(5회) - 가평(3회) - 광주,하남(0) - 광주,하남 사용 무- 양평 총32회 중 토요일 20회, 일요일 11회, 추석1회 사용- 여주 총11회 중 토요일 3회, 일요일 7회, 개천절1회 사용- 가평 총3회 중 토요일 1회, 일요일 2회 사용- 이천 총5회 중 토요일 5회 사용- 남양주시 총 22회 중 토요일 13회, 일요일 7회, 광복절 1회, 추석 1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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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

•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 정부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5년이 지났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운 목숨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맞는 다섯 번째 봄이다. 4월 중순에 어울리지 않는 꽃샘추위가, 세월호에 담긴 진실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듯하다. 3년이 지났다. 차디찬 바다 밑에서 2년을 침묵하던 세월호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온 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도 은폐와 거짓으로 가득 찬 검은 바다에 가라앉아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5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침몰 후 구조가 지연된 원인과 책임자 처벌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해군의 CCTV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작의혹이 불거졌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4.16 특조위에서 활동한 진보 인사들을 ‘좌편향’, ‘반정부성향’으로 규정하고 보수언론을 통해 여론전에 나설 것을 청와대에 제안한 것이 드러났다. 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처럼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교통사고라면, 이토록 치열하게 진실 규명을 방해한 이유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이들을 애도하는 진정한 길은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구조와 수습을 지연, 방해한 모든 세력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계기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304인의 세월호 영령들과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정의당 경기도당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9년 4월 16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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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6

• [논평]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이 날에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1953년 일제의 잔재로 들어온 낙태죄 형법은 뜻 깊게도 이 역사적인 날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실로 66년만이며,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 낙태는 죄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불법적으로 시술되면서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또한 낙태에 대해 오로지 여성만이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산아제한’, ‘여성출산지도’, ‘낙태죄’ 등 국가가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취급하며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반 인권적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여성의 삶의 과정에서 임신, 출산, 육아가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인정하고, 임신중지를 포함한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 해봐도 임신 중지를 합법화하고 여성의 임신, 출산 등을 사회적으로 보장해 지원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임신중지율과 모성사망율이 낮다. 이는 낙태죄가 낙태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봐도 사회적 인식 또한 낙태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것만 봐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지만 모자보건법과 형법이 서둘러 개정되지 않으면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는 관련 법안 개정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2019년 4월 12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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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2